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학생당 10만원 전국 첫 지급?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학생당 10만원 전국 첫 지급?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도 코로나 인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생들도 다를바 없습니다. 그런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울산시교육청이 3,4월 사용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학생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학생에게 지원금을 주는 보편적 지원방식인데요.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정규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3월2일부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있어 급식도 중단된 상태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학생에게 지급하자는 취지입니다.

울산지역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학생은 총 14만9954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150억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은 876억원으로 이 중 시교육청이 70%, 울산시와 각 구·군 지자체가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법적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어 시행까지는 다소 걸릴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교육청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울산시교육청이 재시한 교육재난지원금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들도 긍정적인데요. 무상급식 예산이 미집행으로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할만 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시교육청은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시의회와 울산시, 각 구군 지자체와 협조를 거쳐 추진할 예정을 밝혔습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3, 4월 등교가 안 됨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가정에서 학생들을 돌보며 고생하는 학부모에 일정한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이라고 봐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 총 42명이 발생했고, 격리 치료중인 확진자가 7명, 격리해제 완치자가 34명, 사망자가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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