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거부한 트럼프 협상서 한국이 제시한 한미 방위비 13% 인상안

★결국 거부한 트럼프 협상서 한국이 제시한 한미 방위비 13% 인상안

안녕하세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제시액을 내놨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4월 초에 국내 언론이 긍정적인 잠정 타결설을 보도한 다음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김칫국 마시다’란 트윗을 올리면서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 대비 13% 이상 올려주겠다는 한국 측 제안을 이미 거절했다고 보도하면서 양국간 방위비 협상을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측 제안 거절 소식을 전하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측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 줄 것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4월 1일 새벽 일부 국내 언론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무선에서 ‘잠정 타결’됐으며 이르면 이날 중 최종 타결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그간 요구했던 40억~50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서 타결이 됐으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기로 했다는 자세한 수치까지 나온 보도였는데요. 이런 소식을 전한 매체들은 이에 따라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도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높은 방위비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로 선회한 데는 양국간 ‘코로나 공조’가 있었다는 해석도 뒤따랐으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코로나 방역 협력을 위해 통화하고, 한국이 미국에 진단키트를 제공하기로 한 뒤에 방위비 협상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한국의 협조가 필요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꿨나?'라는 생각도 잠시 1일 일제히 보도된 ‘잠정 타결’ 전망은 그 전날 한국 정부 협상대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밝힌 입장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 대사는 지난달 31일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결론은 최종 타결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수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는 수주, 수개월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낮추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 협상 문제가 불투명해졌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어 무급휴직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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