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신정이 대체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신정이 대체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는?

 

 이번 연도의 크리스마스와 신정이 주말인데? 대체공휴일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와 신정이 대체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크리스마스와 신정은 주말과 겹치는데,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달력을 확인하는 직장인들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올해 크리스마스와 내년 신정이 모두 토요일과 겹쳐 연말연시 공휴일이 없기 때문이죠. 다음 휴일은 내년 설날 연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크리스마스와 2023년 신정도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지난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4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는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인 한글날(10월 9일) 직후의 월요일만 대체공휴일이 되었는데요. 모두가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올해 크리스마스와 내년 신정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 바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평하지 않다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당시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늘 팽팽한 대립이 나타나는데요. 역시나 재계와 노동계는 대체공휴일 입법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고, 재계는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는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이기 때문에 주요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국민들은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나라들은 기념일에 맞춰 대체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주 4일 제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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