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월급 70% 지급?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월급 70% 지급?

안녕하세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장기화 속에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들에 대한 임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휴직 상태에 처한 4천여 명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임금을 먼저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서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월급의 70%를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향후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100%를 모두 공제키로 했는데요. 

대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원래 임금의 70%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직자들에 대한 지급 금액은 월급의 70%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급 휴직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다른 직종의 비자발적 무급 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정부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는 특히 SMA 타결 이후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월급 100%를 모두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선지급 된 휴직자 월급을 차감하는 데 더해 나머지 임금 30%도 국고로 귀속한다는 방침이인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을 미국에 통보했고, 미국 측에서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르면 29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합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24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ㆍ무급휴직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성원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명은 같은 날 분담금 협상 지연 등에 따른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 기간이 한달을 넘기면 해고조치 될 수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협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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