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구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전가구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 하위 70% 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겠다던 기획재정부가 결국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결국 최종 동의하였습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압박과 당국마저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은 이제 야당의 찬성만 남았는데요. 야당이 찬성하게되면 전 가구에 지급되게 됩니다.

여당과 정 총리는 전날 국내 가구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층이 자발적 기부하며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정 총리의 동의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100% 전 국민 지급에는 약 13조원이 필요한데요. 2차 추경안보다 3조~4조원이 더 필요한만큼 기획재정부는 나라의 빚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단 고소득층이 기부를 하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사전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자칫 깜깜이 예산 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득층 기부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금’으로 보고,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인데요. 

결국 고소득자 세금 공제도 설계해야 하며,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이고, 세금은 개인 기준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누구를 공제할지 정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기부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전 가구 100%’ 지급으로 최종 결정돼도 신청 절차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가구원 구성 등에 대한 최근 정보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화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제기하며 추경안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4월 임시국회 회기(5월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압박의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위관계자는 "5월 15일까지 통과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대상자 정보 입력→최종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갈등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가) 자기주장을 강하게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봐야 한다"면서도 "자연스러운 논쟁이 있었을 뿐 인사 문제가 부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사표를 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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