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현금 140만원 지급 누가 받게되나?

★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현금 140만원 지급 누가 받게되나?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5천740억원을 풀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준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서울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운영 업체 약 41만곳이 해당되는데요.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제외 업종을 뺀 서울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 57만개의 72%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번 지원 접수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6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를 시작합니다. 또한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2월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하여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혼란을 겪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대출금 상환 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 지원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으며,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적 융자 역시 결국은 빚인 이상 코로나19 이전에도 생계만 이어나가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분석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했다"며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라고 전하였는데요.

 

이어 박 시장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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