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소득상위 30%에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

★경남 거제시 소득상위 30%에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데요. 경남 거제시가 소득 상위 3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상위 30% 가구에도 지원하는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변 시장은 “월수입이 적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고, 모은 재산은 없지만 맞벌이로 소득이 많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면서 “거제시는 ‘단 한사람의 시민도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소신·원칙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 시장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에 대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특성상 시급성을 요하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제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30% 시민에게도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어 보편적 복지를 이룬다는 취지인데요. 변 시장은 “지금의 재난상황이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꼬집어 전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19 사태가 저소득층만의 문제는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와 관련해 소득기준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가 56%인 거제시민들이 소득 중위 150%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중위 소득 150%는 1인 가구 매달 수입 264만 원, 2인 가구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입니다. 

시는 소득상위 30%의 거제시민에게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3월 말 기준 거제의 인구수는 24만7487명으로, 상위 30% 인구는 7만4246명인데요. 이들을 위한 예산은 74억 정도로 추산되며, 시는 4월 추경에 소요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가장 궁금한 사항은 지급 시기인데요. 이번 거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이뤄지며 거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인 만큼 현재 추가 확진자가 없는 거제시인데요. 기존의 6명의 확진자도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3일 기준으로 검사 중인 환자는 17명이고, 자가격리자는 2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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