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 원 긴급생계비지원 누가받나?

★소득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 원 긴급생계비지원?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한 생계지원방안을 30일에 내놓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지역은 얼마를 지급하고 또 어느 지역은 지급하지 않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보편적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1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한다고 전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존의 기로에 놓인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가 가장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쪽으로 결정할 듯 보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입니다. 

이를 토대로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많이 받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원 방식은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외에도 이날 4대보험 유예·감면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은 납부액 기준 하위 몇 %를 기준으로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안이 유력했지만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미칠 깊고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해 ‘전례 없는 조치’를 거듭 요구한 바 있죠. 실제 이날 청와대 쪽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경제 상황이 참혹할 것”이라며 “상응하는 경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곧 발표되는 이번 소득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 원 긴급생계비지원 및 4대보험 유예·감면 대책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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