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1 경기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공익형 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공익형 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가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공익형 직불제란 무엇일까요?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농지면적이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2020.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