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부터 100만원 지급? 자동 기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부터 100만원 지급? 자동 기부?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안을 여야가 2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정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13일부터 4인 가구당 1백만 원씩 받게 되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한 걸로 처리되는 특별 법안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려면 국회에서 추경안이 29일까지는 처리돼야 하는데요.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통합당까지 동의하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1백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많이 받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큰 틀의 처리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이틀간의 국회 심사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 마련하기로 한 추가 재원 1조 원 등에 대한 정부안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낸 기부금 특별법안은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해 실업급여 등에 지출하도록 유도 하는 것인데요.

이번 법안에는 석 달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로 처리하는 '의제 기부금'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의제 기부금'에 일부 통합당 의원들이 부정적이어서 처리에 막판 진통도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요약해서 특별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청 미접수시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난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법안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실업급여 지급에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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