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세 본격 검토 그럼 언제부터?

★유튜브세 본격 검토 그럼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드디어 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대상으로 한 세금, 즉 유튜브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ㅠㅠ

OTT?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서 불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일컫는

말인데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Public Internet)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고,

현재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에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게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시장이 점점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유튜브 및 넷플릭스 등 OTT 업체에도 방발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법제화로 이어지진

못했었죠.

프랑스를 보면 2017년도 부터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국가 차원의 과세 추진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세로 인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올리는 분들은

'컨텐츠 제작을 위해 공들이는 시간과

편집등 많은 노력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정부가 무슨권리로 세금을 붙히려고 하는가!?'

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당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국가의 초지로 인하여

영상제한등 불이익이 반영될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듯 보이네요.

세금때문이라도 곧 시행될거라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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