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2차 전 도민에게 지급 언제쯤?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2차 전 도민에게 지급 언제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제주에서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제주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재정에 관한 특별명령을 발표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는데요.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당장 경제적 피해를 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만 지급됐습니다.

제주도는 지급 방식과 지급 액수 등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달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가 16일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재원과 지급 시기, 가구당 지급규모에 관심이 쏠리자 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도지사 특별명령이라고 했지만 이는 도의회가 계속 이 지원금의 '모든 도민 지급' 요구를 줄기차게 해 왔다는 점에서,  도의회의 요청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22일 박원철 더불어민주장 원내대표와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했고, 김태석 의장도 임시회 개회사 등을 통해 이를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지난 5월21일 도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제1차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잔액과 2차 지원금을 합쳐 도내 모든 세대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의 요구가 있을 당시 올해 예산 중 재난기금 사용 가용재원은 550억원으로, 여기서 1차로 420억원이 나가면 130억원이 남는데, 이것은 태풍 등의 자연재난구호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 같은 입장에서 벗어나 이날 기존예산 지출항목을 강력히 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행사등이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이유로 사업이 전면 또는 일부 취소되면 여기서 재원을 염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도는 최근 행사예산 삭감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차 지급이 마무리됨에 따라 2차 지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정부 지원금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해 7월 이후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지급 규모는 제주도내 전체가구가 해당되며, 제주도가 지난달 22일까지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1차 지원한 결과 12만3283가구에 401억원이 지급됐는데요. 이는 전체 29만4297가구의 42%정도입니다.

 

지급액은 '1차 지원과 같은 규모냐, 도의회가 주장한 전 도민 10만원씩이냐, 국가재난지원금 처럼 최고 4인가족 100만원이냐'는 도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는 재원마련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추측입니다.  

전체 지급규모는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시 약 7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고, 도는 전체 가구에 1차와 같이 지급했을 때 9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인가구 기준 총 100만원 지급으로 바꿔었을땐 다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입장인데요.

 

강만관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오늘은 도지사 특별명령으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만 떨어졌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가장 어려운 것은 재원마련으로, 어디서 어떻게 지원예산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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