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입국 판결 허락 될까? 1997년~2019년까지 기록들

★유승준 17년만에 입국 판결 허락 될까? 1997년~2019년까지 기록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핫이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치부터 연예까지 조용할 날이 없네요. 여러분들 가수 유승준을 기억하시나요? 한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군입대를 해야한다고 말하였지만 끝내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대법원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가수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는데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었죠. 그 한순간의 선택이 가져올 후폭풍은 본인도 몰랐을거에요.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그 때당시만 해도 최고의 스타였는데 말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바껴 버린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경제 및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1과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을 하였죠.

유씨의 입국이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한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1990년대 대표적인 솔로 댄스가수인 유승준은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해 몇 달 만에 이름을 알렸으며 1998년 발표한 김형석등 그 당시 최고의 프로듀서들이 참여한 2집의 '나나나'가 크게 히트해 인기 가수가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많은 팬들에게 만등 예능꾼이라는 칭송을 들으며 운동이면 운동 춤이면 춤 예능이면 예능 모두 유승준 유승준이었었죠.

이후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내가 기다린 사랑'(1998), '열정'(1999), '찾길바래'(2000), '와우'(2001) 등으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을 불러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됐습니다.

입국이 금지된 후에도 2015년도에 아프리카티비를 통해서 심경을 고백하는 방송을 하였는데 생방송 인터뷰 처음부터 눈물을 보이면서 시작된 인터뷰 유승준이 사과를 한 후 방송 화면이 꺼지고 마이크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누눈가의 욕설등이 그대로 방송을 타게 되면서 또 한번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프리가 티비에서 말한 유승준이 밝인 군대를 가지 않은 사연은 첫번째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하였고, 두번째는 자기는 홍보대사등 한적이 없고 소속사에게 해준거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모든 것이 소속사 때문이라는 거였죠. 세번째는 '기회만 준다면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으로 군대를 입대하겠다' 였던거 같았어요. 

2015년도에 처음부터 여러 변명보다는 어린마음에 군대가 가기싫어서 그랬었다 정말 죄송하다 이 방송으로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여러분께 사과를 하고 싶어서 방송을 했다라고 했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1일 어떤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국땅을 밟는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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