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결렬 4월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무급휴직?

★방위비협상 결렬 4월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무급휴직?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 양국은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7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벌이다 큰 소득 없이 귀국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하였는데요. 

이에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7차 협상에서도 역시 미국의 요구액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의 입장에선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를 체결하자고 밝혔지만, 미국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무급휴직은 반드시 예방돼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협의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총 1만2,000여명으로 전해졌고, 이중 부대 내 PX 운영과 클럽근무자 등 스스로 수익을 내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실제 무급휴직 대상자는 8,600여명으로 파악되는데요. 미국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4월1일부터 무급휴직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입니다. 

양국은 다음 회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자체 예산으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경우 꼭필요하지 않은 근로자로 분류된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상황입니다.

 

 정 대사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 분담금협상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노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한국과 미국의 분담금협상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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