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현역 복무기간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 추진 소식

★공군 현역 복무기간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 추진 소식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도에 공군에 입대를 해서 3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현역 복무를 하였는데요. 최근에 나온 소식으로는 공군 현역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국방부는 빠르면 연내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1개월 더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국방위원회에서는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공군 현역 병사의 복무기간 단축은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전하였는데요.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28개월)에서 2년 3개월(2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육군 해병 병사보다 2개월 더 복무하고 공군은 4개월 더 군복무를 하였죠.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습니다.

공군 현역 복무기간이 1개월이라도 단축된다면 공군 병 지원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네요.

great1980inf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