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뜻 및 종료시 변화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뜻 및 종료시 변화는?

안녕하세요.^^

오늘을 기점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지소미아(GSOMIA)가 종료까지 16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소미아는 23일 0시에

종료가 됩니다.

일단 지소미아란 무엇일까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의 약자로

GSOMIA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로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서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이고,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었죠.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죠.

우리 정부에 따르면 일단 지소미아 문제로 

한미 동맹의 뿌리가 흔들이는 일은 없을 것 

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66년간 이어져온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 사안이고, 

한국이 그동안 미국을 향해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미일이 정보를 교환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우리는

 지소미아 대신 한미일 3국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티사(TISA)는 지소미아보다 2년 앞선 2014년 

12월에 체결되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일 관계에 추가적인 심각한 파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네요.

 아직 남은 시간 지소미아가 종료될지

지소미아가 연장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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